김부겸·김영춘, 수출규제 풀 ‘하마다 해법’ 일본서 들고 왔다

중앙일보

입력 2019.08.09 00:12

업데이트 2019.08.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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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출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중립국에 전략물자 조사위원회를 위탁하는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일단은 현지에서 일본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얻은 이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국서 전략물자 사용처 조사
공개수입 방안 등 청와대에 보고

7일 여권 관계자와 재단법인 여시재 등에 따르면 보고안에는 ▶제3국에 전략물자 조사위원회 위탁 ▶(수입해 온) 전략물자의 사용 리스트 작성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 수입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제3국 위탁 방안은 일본이 소재 수출 제한 이유로 안보상의 문제를 꼽은 데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전략물자가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3국에 맡기자는 방안이다. 한·일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나라에 소재가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를 맡긴다는 아이디어다. 구체적으로는 노르웨이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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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략물자 사용처에 대한 리스트 작성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최종 목적지를 문제삼아 왔다. 용처를 문서(Paper work)로 명확히 정리하면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셋째는 규제 품목 3종에 대해 수입 신청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 배제가 실질적인 수출규제인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그간 수출 우대 절차가 없어질 뿐 정식 절차로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세 가지 아이디어는 여권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일본 방문단’이 귀국한 뒤 청와대에 전달됐다. 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광재 여시재 원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방문단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일본을 찾았다.

하마다

하마다

이 방문에서 귀국 일정이 촉박했던 김부겸·김세연 의원을 제외한 방문단은 ‘한·일 반도체 가교’ 역할을 했던 이병철 회장의 멘토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와 두 시간여 동안 면담했다. 세 가지 아이디어는 이 면담에서 나왔다. 하마다 박사는 방문단과의 만남에서 양국 정부에 “지금보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새로운 대항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냉정해질 것, (국민 감정 악화 등으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롭게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방문단과 하마다 박사의 일본 면담은 중앙일보 보도 이후 여권에서 본격 추진하고 양향자 전 원장이 다리를 놓으면서 성사됐다. 고 이병철 회장과 친형제처럼 지낸 하마다 박사는 삼성의 기술 자문역을 맡아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큰 도움을 줬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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