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한국 군함이 日군함 향해 발포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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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촬영 후 고노 외무상이 먼저 이동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 의지와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 고조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 심화되는 데 트럼프 중재의지·능력 없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재할 수 없고 개입하고 싶은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U.S. Seems Unwilling, or Unable, to Help)’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동맹의 분열 심화 위험에도 균열을 바로 잡기 위해 개입을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9일 동안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웃 국가를 공격할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줬지만,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은 100년 전 역사에 얽힌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서기 위해 한일과 협력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한·일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향해 사격을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양국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수행해온 평화조정자(peacemaker)로서의 리더십을 약화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조지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은 “과거 미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가끔 비공개로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유니클로 매장이 매장 리뉴얼로 셔터를 내린 채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유니클로 아이파크몰점 매장 앞에는 7월29일부터 8월 5일,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영업을 중지하며 9월 20일 리뉴얼 그랜드 오픈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는 부분 영업을 하며 리빙파크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뉴스1]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비드 강은 “두 나라가 서로 이런 짓을 하는 건 미친 짓(insane)”이라며 “양국이 이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일 갈등은 최근 국제사회에 일고 있는 민족주의 바람과도 연관이 있다. 수전 A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국제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에 훨씬 더 집착하고 세계 리더십을 위해 어떤 것에도 나서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왔다. 특히 이곳 미국에서 그렇다”며 “불행히도 이런 경향이 전염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NYT는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군사 계획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한일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미국이 미국을 돕는 군사협력의 핵심 요소인 일본과 한국이 2016년에 체결한 정보공유협정(GSOMIA)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니 S.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연구소(CSIS)의 아시아 담당 상임고문은 “한반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9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 위로 기동하는 함정은 일출봉함(LST-688), 천자봉함(LST-687), 독도함(LPH-6111). 오른쪽 아래로 기동하는 사열함정은 대조영함(DDH-977), 광개토대왕함(DDH-971), 대구함(FFG-818), 소양함(AOE-51), 천왕봉함(LST-686), 남포함(MLS-570), 광양함(ATS-32), 청해진함(ASR-21). [해군 제공]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강의하는 대니얼 C 스나이더는 한·일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미국인들은 이 두 나라 사이의 하늘과 바다에 배와 비행기가 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며 “한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향해 발포하는 데 대해서도 걱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