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정부 위안부 합의, 피해자 동의 없는 2차 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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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지난 2015년 말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피해자 동의가 없는 정부 간의 합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화 <김복동> 관람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피해자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영화에는 고인이)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력히 시위하며 빗속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겼다”면서 “(이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장은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없다”며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한국 외교 전문가 중에는 재단 해산이 정부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므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 분란을 일으켰으며,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정부와 국민대응이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전문가라는 호칭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등 헛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지 않도록 (영화 김복동) 제작사에 영어·일어 등 외국어 자막을 넣어 전 세계에 배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30일에도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올리며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었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