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미사일,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9.07.27 16:01

업데이트 2019.07.28 01:0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ㆍ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이번 안보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또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안보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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