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례"···韓대사 말 끊고 버럭 소리지른 고노의 무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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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주일한국대사=“우리 정부는 이런 노력(징용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일본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기를 기대한다.”

남 대사 발언중 "못 받는 제안 왜 또 꺼내나"버럭 #"2차대전이후의 세계질서 뒤집고 있다"주장도 #고노,별도 담화에서 "필요한 조치 취할 것"압박 #보복조치 언급하며 한국에 징용해결 압박할 듯 #마이니치 "아베,참의원 선거 뒤 전략 본격 논의" #고노 지소미아 관련 "지역안보엔 확실히 연계" # #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한일본대사가 고노 외상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측 통역="…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 마련을…"

^고노 다로(河野太郞)외상="잠깐만 기다려 달라."

19일 오전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대사의 발언에 대한 한국측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노 외상이 갑자기 발끈하며 말을 막았다. 그리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남 대사와 달리 노타이 차림의 고노 외상은 상기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한국측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전에 한국에 전했음에도 이걸 모르는 척하면서 또 제안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운데)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대사가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가 밝혔던 '한·일 양국 기업이 징용 판결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방안(1+1방안)을 재차 언급하자 고노 외상이 "이미 못 받아들인다고 한 걸 왜 또 제안하느냐"며 버럭 화를 낸 것이다. 외교 관례상 상대국 대사를 면전에 두고 '무례'란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면담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측이 요구한 징용 중재위 설치에 대한 한국측 답변 시한(18일 밤 12시)이 특별한 회답없이 마감된 것과 관련해 고노 외상이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자리였다.

고노 외상은 또 "구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가 마치 다른 문제(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만 두라"고 했다.

외상이 대화 도중 상대국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은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일본 언론들은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고노 외상이 남 대사 초치 때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고 본다”며 “이에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19일 고노 다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왜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집고 있다 ","국내의 사법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선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남 대사는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일본측의 일방적인 조치들로 양국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해치는 상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면담과는 별도로 고노 외상은 '대한민국이 일·한청구권 협정상 중재에 응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도 발표했다.

담화는 "징용 문제는 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가 설치되지 못한 건 지극히 유감"이라며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등에 이어 한국이 또다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압박했다. 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에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담화속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오랫동안 중시해왔다","국가는 국내 사정을 불문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등 국제사회를 의식한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고노 외상이 '수출 규제 강화와 징용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도 "정치문제를 경제로 보복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징용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아 양국 신뢰가 무너졌다. 수출규제도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라고 했지만 징용과 선을 긋는 쪽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19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말을 듣고 있다.[AFP=연합뉴스]

이날 고노 외상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확실하게 취해 갈 것","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로 일본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취할지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북한 문제 등 공조할 것은 한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노 외상. [타스=연합뉴스]

대다수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카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일 정부는 추가 보복 카드 가능성을 흘리며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고노 외상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기자들에게 "외교 당국간 대화는 확실히 이어가고 싶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주일한국대사관도 "우리측 제안(1+1)을 기초로 양측이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다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남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중재위 거부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전략은 참의원 선거(21일) 이후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고노 외상 등이 도쿄를 자주 비운만큼 전략을 숙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21일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수출관리상의 특혜조치가 부여되는 '화이트(백색)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결국 열쇠는 징용문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이 징용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제안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한번 꺼낸 칼을 쉽게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노 '지소미아 유지'재확인=고노 외상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안보상의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일이 확실히 연계해 지역의 안전보장(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외교 당국간에 인식이 같고, 방위당국간의 인식도 같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계속 한국과 공조해 갈 생각"이란 인식을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