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참여 인원은 고작 1%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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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올해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1%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업종 구조조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조선 회사를 빼면 참여자가 적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도 지난해 11월, 올해 3월에 이어 사실상 실패로 끝나는 모양새다.

현대·기아차 등 주력부대 사실상 불참 #구조조정 몸살 앓는 조선업종 참여 빼면 #"일선 사업장 파업 영향 없이 정상 가동" #고용부, 불법 행위에는 의법 조치 경고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내걸고 이날 총파업을 벌였다.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측은 이번 총파업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셈법은 금속노조의 참여를 염두에 둔 계산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5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모든 업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이라기보다 사실상 금속노조 위주의 파업을 처음부터 예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빗나간 듯한 양상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같은 조선업종이 위주라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주력부대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간부만 참여키로 해 사실상 불참했다. 한국GM도 간부와 대의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해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50여 개소, 1만2000여 명 정도가 참여해 일선 사업장의 생산 차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전체 조합원(100만)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다만 "이번 파업 참여 사업장 가운데 조선업종의 경우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한 파업이라기보다 사업장 내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파업 돌입을 결의한 뒤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노조의 자체 단체행동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한 실질적인 총파업 참여자는 더 적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이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이를 이유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결의를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총파업 동참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분규여서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벌인 총파업에는 9만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3월에는 3200여 명이 파업하는 데 그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총파업 자제를 당부했었다. 이 장관은 "노조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방침도 밝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