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인상비평식 한국 비판 "관리 안일…위법수출 증가한다고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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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바꿔 시종일관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주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 17일자 사설에서 일본의 대항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수출관리의 느슨함”이라며 “한국이 자국의 수출관리체제를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자국 수출관리체제부터 재검토해야… #수출관리 담당 인원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일본도 설득력 가지려면 '부절적 사례' 설명해야" #아사히 "뜨거워진 한국정부 뿌리치는 듯한 대응"

요미우리신문이 17일자에 '문 정권의 일본 비판은 당치 않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 캡처]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인상비평에 가까운 내용도 담았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관리) 담당 인원이 적어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통상 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전략ㆍ민수물자를 대량파괴 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썼다. 이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일정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어 신문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증거로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서 제시했던 ‘부정수출 리스트’도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략물자 위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며 “북한 우호국인 이란이나 시리아에 화학물질이 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 결과를 수출관리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근거라고 하지만, 관리체제의 안일함을 생각하면 위법수출 전체가 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0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중한 설명에 노력해야만 한다”고 썼다.

한편 아사히신문도 이날 보도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 자세를 문제 삼았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12일 있었던 일·한 정부 간 회의를 '사무적인 설명의 장'이었다는 설명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측에서) 추가 질문은 이메일로 정중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뜨거워진 한국 정부를 뿌리치는 듯한 대응이 보인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