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앨 때까지…박용만 12번째 국회방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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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젊은 기업인이 규제 정글에서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동행 #정무위원장 “법안실적 전무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규제 개혁 전도사로 나선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이번이 12번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규제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얘기를 꺼냈다. 박 회장은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정부의) 소극적 업무형태, 세 번째는 기득권 저항이 있거나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 네 번째는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대게 이 네 가지 중 몇 가지가 적용돼 (사업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타트업 성장을 막고 있는 예를 들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올해 정무위는 법안실적이 전무해 정무위냐 전무위냐 비판도 받고 있다”며 “정무위원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단 30분, 1시간만 심의하면 통과될 법들인데, 국회의 다른 논쟁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국회에) 와서 의원님을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리스트를 정리하고 미리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행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