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대북제재위반 선박 알렸는데···日, 입항 허용하고 소극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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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위반 혐의로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 위원장 등에 따르면 서 원장은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롱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및 미‧일과 공유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에 입항금지 조치된 이들 선박 중 일부는 최근까지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 당국에 이들 선박의 대북제재 결의위반 의심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들 선박의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일본은 이들 선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신항만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정박해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한국 정부가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항에 들어온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북 유류 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유엔 결의 위반이 확인된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피파이어니어호‧코티호‧탤런트에이스호로 이중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피파이어니어호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지난 2일, 코티호는 9일 방면 승인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카트린호‧DN5505호 등 추가로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출항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서 원장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결과와 관련,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대표로는 미국 측에선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하다”고 했다고 한다. 한때 숙청설이 제기됐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선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살아있다고 본다”고 보고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머물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추산했다. 서 원장은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 악화 징후가 나타나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하면 올해 확보량이 8월 말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핵 시설 동향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