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책, 뾰족한 수 있나...고심하는 민주당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의원)’가 향후 활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런 외교 현안은 장기 과제이고 당장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렵다”며 “당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데 그에 비해 너무 큰 주목을 받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위는 당·청 간 교감 속에 야심 차게 출범했다.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 방안과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고 나아가 긴밀한 당정 협의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의 첫 일성은 공격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역사적ㆍ외교ㆍ안보ㆍ국제통상 등에서 복합적 의도가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대응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17명의 특위 위원 구성을 보면 초ㆍ재선 의원과 원외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경험 있는 중진의원들이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식이다. 분과는 ▶전략 ▶산업ㆍ통상 ▶외교ㆍ안보로 세분화했다. 분과장은 각각 임종성, 권칠승, 김병기 의원이 맡았다. 원외 전문가그룹으로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다만 당내 일본통으로 분류되는 강창일 의원과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 한ㆍ일의원연맹 활동을 겸하고 있어 빠졌다. 강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특위는 대책 중심으로 논의하는 기구라면 한ㆍ일의원연맹은 정무적으로 접근해 푸는 노력을 하는 곳”이라며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지켜본 후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오른쪽 두번째), 원혜영 의원(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신속하게 출범한 특위는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매주 목요일 공개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대일본,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다. 15일 오전에는 최 위원장 주재로 분과장 회의를 연다. 최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나 분과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꾸준히 활동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통 창구 이상의 어떤 역할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명확한 대응방침과 기조를 정하면 당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긴밀한 협력 여부도 변수다. 당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불화수소의 대북 밀반출을 주장할 때 당에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밀이라면서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인 만큼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위에서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ㆍ이우림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