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책 그뒤…이낙연 "공화당 천막, 경찰이 등 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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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슈가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측이 한국이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공개하며 “일본 측 자료에서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CISTEC은) 비정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지난 5년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 기준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자율, 경쟁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오던 자사고를 법령도 무시해가면서 말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전북ㆍ경기ㆍ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최종 재지정 여부도 다음 주 중에 결론 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서울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리로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천막 철거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천막 철거 당시 경찰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물론 (철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찰은 지키는 것이 관행이지만 ‘눈앞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데 등을 돌리고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정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내놓겠다. 편향성 등 믿을 수 없는 인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검증기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