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박한기가 ‘삼척항 인근’ 언론 발표 승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책임 논란이 군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해상·해안 경계엔 문제 없었다’ #합참 공보실장 자필로 쓴 문건 #장관·합참의장이 구두로 승인 #청와대와 교감 있었는지 관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북한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는 부실 브리핑을 사실상 승인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정 장관과 박 의장은 지난달 17일 오전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와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PG(언론대응지침)를 본 뒤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내용을 당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브리핑)에서 그대로 발표했다.

해당 문건(PG)에 대해 박 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에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내용은 저희 공보실장이 자필로 적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 자리에 (정경두) 장관도 옆에 있었냐. 같이 봤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결재를 해가지고 PG나 이런 것들을 낸 사안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결재를 한 게 아니냐’는 국방위 의원들의 추궁에 박 의장은 “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정 장관과 박 의장 등 군 수뇌부는 북한 목선이 발견됐던 지난달 15일 당일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방파제에 접안했던 사실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17일 북한 목 선 관련 첫 언론 브리핑 직전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이 작성한 자필 PG(언론대응지침). ‘삼척항 인근’ 표현이 담겨있다. [사진 국방위]

따라서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 해당 PG를 정 장관과 박 의장이 용인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삼척항 방파제’ 발견 장소를 흐리는 언론 브리핑을 사전에 알았다는 게 된다. 또 “경계 실패는 없었다”는 발표 내용도 사전에 사실상 승인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의 합동조사에선 ‘삼척항 인근’ 표현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장관과 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유관기관의 협의로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관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에 의해 이미 신고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언론에 좀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며 “안보실에서는 이게 귀순 상황과 연결되다 보니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이런 식으로 상황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과 청와대 안보실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았는가”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날 오전 10시 조금 못 된 시간 출근한 뒤”라고 답했다. 당시 해경은 7시9분 팩스로 상황보고 1보를 총리실에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다.

이 총리는 “죄송하다”며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