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부결된지 보름 만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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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서 만장일치 부결 #2주만에 '위원 4명 감축' 수정안으로 통과 #시의원 "박 시장의 대선 치적쌓기 기구" 비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 시장이 지난해부터 직접 추진해온 직접민주주의 모델로, 공무원과 교수·법률가·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박 시장 직속에 두고, 여기서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예산 규모는 내년 1300억원 규모고, 2022년에는 1조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면서 "검증되지 않은 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내놓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 2건을 가결 처리했다. 기경위가 부결한 지 2주일, 6월 정기회가 종료된지 사흘 만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찬성 60표, 반대 25표, 기권 3표)이다. 원안과 달라진 내용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60명에서 56명으로 4명 줄인 정도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물론 여당 시의원도 "당혹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숙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민망하다"고 말했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박 시장이 검증되지 않은 위원회를 직속 기구로 두고 1조원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대선용 치적 쌓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민주주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할 뿐이며,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시의회가 갖는다"면서 "예산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은 시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며, 박 시장의 대선 치적 쌓기라는 비판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조례안이 부결되고 재상정된 기간이 다소 짧아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