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文 정부 ‘취업 전도사’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直說

중앙일보

입력

■ 상용직 근로자, 청년 고용률 등 고용 지표 꾸준히 개선 중
■ 최저임금은 국민 다수가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합리적
■ 경제 상황 엄중… 정책수단 강화하고 재정도 적극 집행해야
■ 직업훈련과 함께 고용 서비스 강화 필요성 대통령에게 건의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는 역대 정부에 없었던 특별한 직제가 있다. ‘일자리수석비서관’이다. 단순히 고용 문제만 전담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정부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고용 상황 개선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이었던 그는 지난해 6월 일자리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수석은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대변인,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또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는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과 정책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월간중앙은 6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와대 인근에서 정 수석과 만났다. 그는 경제 관련 각종 자료가 담긴 A4 용지 20여 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부착형 메모지 여러 장에 세부 수치까지 빼곡히 적어 왔다.

정 수석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직분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가 일자리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어땠나?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창업 ▷뿌리산업 ▷소프트웨어 ▷신산업 ▷보건의료 등 부문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마련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청년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중년 ▷여성 ▷저소득층 등 계층별 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안전·보건·복지 등 공공수요가 높은 분야의 서비스 품질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아울러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여전히 낮아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청년실업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청년실업 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지 1년 됐다. 지난 1년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짚는다면?
“각종 대내외 요인으로 어려운 경제·고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라고도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2018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먼저 취업자 수를 살펴보자. 2018년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약 9만7000명이었으나, 2019년 들어서는 2월에 26만3000명, 3월에 25만 명, 4월에 17만1000명, 5월에 25만9000명으로 나타났다(이상 전년 동기 대비). 2018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64세의 고용률은 2018년 하반기 -0.3~-0.1%포인트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에는 -0.3%였으나 2월 이후에는 -0.1~+1%포인트 사이에 걸쳐 있다(이상 전년 동기 대비).”
업종별 상황은 어떤가?
“취업자 수 증가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분야를 합쳐서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추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단 5월에는 5만6000명 정도). 이는 정부의 제2 벤처 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의 성과라 생각된다. 창업 기업 수를 보면 2016년 119만 개에서 2017년 126만 개, 2018년 134만 개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 복지 분야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평균 15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 수, 청년 고용률,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등 각종 고용의 ‘질’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선 공약처럼 81만 개 창출이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인구구조 변화,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 뒤를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사회복지·소방·경찰 분야에서는 인력이 달린다. 저성장·고령화·양극화의 여파로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소방은 법정 배치 기준 인력(5만8976명) 대비 1만8000여 명이 부족하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인구 1000명 당 경찰관 수는 미국(3.3명)·영국(3.5명)·프랑스(3.7명)·독일(3.8명)·일본(2.3명) 5개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현장 민생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 34만 명 ▷공공기관 증원 6만~8만 명 ▷정규직 전환 22만~24만 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수석실은 ‘구미형 일자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이며 기대효과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구미시가 추진 중인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LG화학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 적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증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최근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2019년은 2006년(44.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2019년 5월 청년 고용률은 43.6%(+0.9%포인트), 취업자는+4만6000명(이상 전년 동월 대비)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청년층의 실업률 및 확장 실업률(실업자의 범위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2019년 5월 실업률은 ▷15~29세 9.9% ▷30~39세 3.7% ▷40~49세 2.4% ▷50~59세 2.6% ▷60세 이상 3.2%였고, 확장실업률은 전체가 12.1%지만 15~29세는 24.2%였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20대는 일자리에 비해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식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주기능은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기실업자·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고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 관련 주요 통계를 두고 청와대와 학계 일부의 해석이 엇갈린다. 원인은 무엇이며 국민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전반적인 일자리 통계에 대한 해석에는 정부든 학계든 연구기관이든 큰 차이가 없다. 가령 취업자 증가 규모 등 고용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한다. 단 특정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등의 문제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 둔화로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 맞아

6월 1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6월 1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총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의 연구 결과가 다양하고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분배 개선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19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중소 제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한다. 2018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둔화, 제조업 경쟁력 하락, 자영업의 과당경쟁,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둔화했으나 올해 들어 숙박·음식업 등을 비롯해 전체 고용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가 토론회, 지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다수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 논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대일·이정민(2019, 서울대): 고용 감소 폭의 25%가 최저임금의 효과 ▷이병희(2019, 노동연구원): 30인 미만 사업체로 한정 시 고용이 증가하나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감소(-2.2시간) 및 임금 증가(+1.4%) ▷홍민기(2019, 노동연구원):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최근 음의 수치가 커지고 있음(2018년 6월 -0.029 → 12월 -0.111) ▷황선웅(2019, 부경대): 고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숙박·음식업은 부정적.’

또 통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 2월 취업자 증가는 10만4000명으로 33만4000명이었던 전월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이후 12월까지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16만500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태호 수석은 “2018년 1월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보다는 조선이나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여파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만큼 계속해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반도체 가격도 예상보다 많이 하락했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을 맞았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1/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투자와 수출 회복에 중점을 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9년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4월호’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1월 보고서에서는 3.5%,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는 3.7%로 IMF는 전망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2.6%가 유지됐다.

최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하방(下方) 위험이 크다.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벤처 붐 확산,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등 위해 추경 통과 서둘러야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등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추경(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규모)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1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 등 모두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이미 5월 10일 올해 신규지원 목표치(9만8000명)가 소진되는 바람에 추가 지원 접수가 마감됐다. 현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3만2000명 추가, 2883억원)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의 협조와 결단을 기대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은 경제 성공 중이라고 말하고, 경제부총리는 후반기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경제수석은 경제 불황이 장기화한단다”라며 “제발 셋만이라도 입을 맞추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제수석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라 생각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조금 더 커졌고 대외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경제수석 발언은 세계 경제와 대외 여건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거나 불황이 장기화한다고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한국 경제도 긴장하고 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인 게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이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들의 혁신 및 구조개편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지역별·국가별 수출 다변화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2의 벤처 붐’이라고 할 정도로 벤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새로 형성되고 있는 벤처 붐이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제2의 벤처 붐 확산전략’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 창업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케일 업(up)을 촉진하고 M&A(인수합병)를 통한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와 함께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 법인이 10만 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 실적도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도 대폭 증가하는 등 벤처 붐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도”

2015년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제조업 관련 일자리 수치 회복이 더딘 것 같다.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인 제조업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여파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은 그간 GDP(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R&D(연구개발), 특허의 80% 이상을 책임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오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극복의 열쇠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단혁신, 일터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자영업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자동화·대형화·온라인·모바일 거래 등 생산·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태(業態)는 입지가 좁아져 구조적인 어려움에 노출되는 양상이다. 구조적인 둔화 요인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소비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업황(業況)이 개선되면 자영업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혜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 왔다. 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애로 사항은 해소하는 등 보완·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태호 수석은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가 깊은 관계로 알려져 있다. 대면보고 때 주로 어떤 말씀을 드리나?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찾아뵙는다.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동(棟)에서 함께 근무하시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부속실에 연락해서 찾아뵙고 보고한다. 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말씀드린다. 최근에는 고용과 관련해서 ‘직업훈련과 함께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년에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위한 역할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작년보다는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 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기대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 사진 신인섭 선임기자 shini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