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수상태양광 표류…갈등 조정기구 만들어야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이 모듈을 공급한 네덜란드 린지위드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 한화큐셀]

중국은 2015년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핵심인 세계 최대 규모의 롱양샤 댐 태양광공원을 건설했다. 영국·일본·미국 등 선진국도 일제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린지워드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 한화 큐셀이 모듈 6100장을 수출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저수지 수면의 1%만 활용해도 400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며 “육상 태양광, 건물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이 태양광 발전의 3대 축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2022년 899곳 목표 … 현재실적 0 #안전성 검증돼 선진국에선 활발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상 태양광 사업이 잇달아 좌초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저수지 899곳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지만 6월 현재 착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환경 오염, 경관 훼손을 내세운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 세계은행]

이에 대해 김동환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장은 “태양광 모듈은 내수성 테스트뿐만 아니라 불에 태웠을 때 나오는 유독성 검사까지 한다. 학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며 “안전 기준이 높은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민의 반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의 부재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어느 곳에나 갈등은 있다. 200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는 독일의 경우도 풍력과 태양광 갈등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적 기구를 설립했다”며 “지역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지분 참여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