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난민 신청자 1만6173명…전년 대비 62.7%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

중앙일보

입력 2019.06.20 16:28

배우 정우성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난민, 새로운 이웃의 출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정우성은 그간 만난 이들의 이야기와 난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엮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출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뉴스1]

배우 정우성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난민, 새로운 이웃의 출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정우성은 그간 만난 이들의 이야기와 난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엮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출간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뉴스1]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6173명으로 전년(9942명)대비 6231명(62.7%) 증가했다. 1994년 4월 14일 한국이 난민 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가장 많은 인원으로 기록됐다.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이같은 난민 신청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국가별로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 상위 3개국은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다.

 2018년 난민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에 그친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의 국적은 미얀마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위 3개국(러시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사진 법무부]

2018년 상위 3개국(러시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사진 법무부]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514명이다.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등 순이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난민인정율(난민 인정 기준)은 3.7%, 난민보호율(난민 인정에 체류 허가까지 합한 사람 기준)은 17%로 집계됐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의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5월 5421명으로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4327명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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