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년 만에 국내쌀 대북 지원…1270억원어치 5만t 보내기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사진 RFA 캡처]

 정부가 국내산 쌀 5만t(약 1270억원·2017년산)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는 2010년 5000t 이후 9년 만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 5만t은 정부가 보유 중인 2017년산 비축미로, 40kg 포대에 담겨 지원된다. 총 130만 포대 분량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인도적 식량지원은 대북 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쌀 대북 지원은 앞서 지난달 정부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명목으로 WFP 등에 800만 달러(약 94억4000만원)를 공여한 데 이은 추가 대북 지원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WFP의 긴급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받고, 국내산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졌다. 정부는 한 달가량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내산 쌀을 지원하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쌀 배급 모니터링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컸던 만큼 WFP를 통한 쌀 지원은 분배 투명성 문제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WFP를 통해 지원할 경우 WFP가 북한 내 쌀 분배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 북한이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기보다는 WFP를 통해 받는 걸 덜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투입 #양곡관리특별회계 1000억 지출 #8월 내 국내쌀 북한에 지원 예상

북한 식량난 지원 추가 발표하는 김연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식량난 추가 지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2019.6.19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줄곧 “인도주의 사업으로 생색내지 말라”며 겉으로는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근본문제 해결이란 지난해 판문점 선언 등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을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재개하라는 요구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회담 이후로 정부와 공식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WFP를 통해 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의하는 게 아니라 WFP와 협의만 거치면 된다.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공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투입 예산과 관련해 김연철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가량 투입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000억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말했다. 270억원은 통상 국제산(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국내산 쌀 지원의 경우 구입비용이 5배 정도가 더 들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출된다는 설명이다.
 쌀 수송은 배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쌀을 남한 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FP는 평양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자체 감독 하에 북한 가정에 쌀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한 달, 최대 두 달 안에 북한에 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