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한국당 뺀 채 20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중앙일보

입력 2019.06.18 00:06

업데이트 2019.06.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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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직원들이 17일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 직원들이 17일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추경안 심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일각 “추경 포기, 패스트트랙 목표”
한국당 “제1야당 무시한 야합”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 25명이 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엔 민주당 49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등 98명 의원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 요건(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충족돼 6월 임시국회는 20일부터 열리게 됐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의 ‘선(先) 경제청문회, 후(後) 추경 심사’ 요구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재자로 나섰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국회 개원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17일 오후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 후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문제가 많다. 국회에서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오후에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이해찬 대표)던 민주당도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열고 바른미래당의 의회 소집 요구에 응했다. 이 대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상임위 소집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12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있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단독 국회 개최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향후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의총 직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국회를 열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엔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앞으로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결정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명확한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포기하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의 단일대오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장외투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우림·임성빈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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