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없이 강대국 눈치나 보면 무시당하다 죽는다

이하경 주필

미국이냐, 중국이냐. 마침내 한국이 결정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은 한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쓸 경우 군사·안보 정보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한·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국도 삼성·SK하이닉스에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팔다리가 찢겨나가는 거열형(車裂刑)이 집행되고 있다.

사드 보복·철강 쿼터 명백한 잘못 #주권국가로서 미·중에 따졌어야 #화웨이 사태 … 정부·기업 머리 맞대 #논리 제시해야 동맹·협력 지킨다

줏대도, 전략도 없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얄팍하게 처신해 온 자업자득의 비참한 결과다.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판단과 논리를 당당하게 내놓는 것이다. 이런 결기가 없으면 이놈 저놈에게 무시당하다 결국엔 죽는다. 핵심은 과연 화웨이 통신장비를 수입해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백도어(원격조종)에 의한 해킹으로 중국에 흘러가는지 여부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주장이 맞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국이 보복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된다. 해킹 근거가 없고, 미국의 패권경쟁 차원의 중국 압박 행위로 판명되면 “화웨이와 계속 거래하겠다”고 해야 한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강대국의 압력에 버티려면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한국이 원칙 있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은 두 강대국을 상대로 당당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날린 아픔이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을 때 “동맹국 미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언명했어야 했다. 보복 차원에서 유커들의 한국행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는 WTO에 제소했어야 했다. ‘세기의 통상 법정’이 열렸다면 중국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다 주권국가로서의 최소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동맹국 미국은 우리를 불신했고, 중국은 대놓고 무시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 25% 대신 70% 쿼터(수출 물량 제한) 적용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11조가 금지하는 수출자율규제에 해당한다. 미국에 “국제 룰에 어긋나는 요구를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철강 쿼터 적용 요구에 당당히 맞섰더라면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나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동맹과 협력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심국가인 독일은 미국과 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가세했다.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비난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론 러시아와 끈끈하다. 제재 대상국인데도 5000개가 넘는 독일 기업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다. 대러 교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2위다. 원칙을 지켜 할 말을 해야 실리도 얻을 수 있다.

러·독 협력의 핵심 인물은 슈뢰더 전 총리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한국인 김소연씨와 슈뢰더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정도로 친한 사이다. 슈뢰더가 우윤근에게 들려준 양국 협력의 비결을 소개한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때 소련과 처절하게 싸웠다. 우리가 소련을 얼마나 연구했겠는가. 그런데도 군사전략에만 치우치다 보니 실은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끊임없이 대화했다.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제재 중에도 교역을 많이 하는 이유다.” 상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끊임없는 대화가 협력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슈뢰더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9년 지기다. 푸틴은  KGB 동독 지부가 있는 드레스덴에서 5년간 근무했다. 릴케의 시를 암송할 정도로 독일어에 유창하다. 두 사람은 푸틴 별장에서 독일어로 말하면서 술을 마신 적도 있다. 메르켈총리는 푸틴에게 종종 독일 맥주를 보낸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도, 인맥도 망각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우윤근은 러시아통인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5공 때 문공부 장관을 지낸 고(故) 이웅희씨가 부친이다. “전두환 앞잡이의 아들이고, 박근혜가 총영사로 임명한 사람을 왜 중용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청와대로 전달됐다. 우윤근은 “내가 능력을 보증한다. 정치인 대사의 후임으로는 전문가가 적임이다”고 설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우윤근의 손을 들어줬다.

화웨이 사태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동시 위기다.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가 일관된 원칙이라는 칼을 빼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이든, ‘전두환 앞잡이의 아들’이든 유능한 일꾼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하경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