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올 1분기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급증한 141억1000만 달러였다. 특히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140%나 껑충 뛰었다. LG와 SK·롯데가 잇따라 미국에 공장을 완공하거나 착공하는 등 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기재부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업, 특히 제조업의 외국행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등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반(反)시장적인 정책과 각종 반기업적인 규제 탓에 한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속속 자국으로 투자 유턴을 감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나홀로 이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조3000억 달러에 그쳤지만 한국은 거꾸로 크게 늘었으니 말이다.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양질의 일자리까지 같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고, 전반적인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올라타 결국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소는 “기업의 높은 규제 부담 탓에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분석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그래야 우리 국민이 먹고살 수 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의 해외직접투자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정책과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