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재부 애초 계획안은 41.6% 인데 #홍남기 "2022년 국가부채비율 45%" #이제민 "일자리 미흡, 분배 불균형 악화"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도 고려
참석자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 45%를 얘기하며 이 정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하면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전망은 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이날 민주당이 연 워크숍은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당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6월 임시국회 전략을 중심으로, 2부는 경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부 발제자 중 한 명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방법은 조금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혁신성장, 성장 동력을 내수에서 찾는 소득주도성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꼽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주요 목표였던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했고,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지속하거나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워크숍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부의장의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틀은 큰 틀에서 잘 잡아나갔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하면서 좀 더 유효하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이 ‘증세론’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박 대변인은 “증세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사전에 준비한 발제문에는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한국당과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한 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국당과 협상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워크숍에서 “여러 쟁점이 많아 국회 정상화가 잘 이뤄질지 걱정이 많이 됐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협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주 (협상 분위기가) 돌아섰나 보더라”라며 “교감에 진전은 있는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국회 개회도 검토했다. 박 대변인은 “3당 교섭단체 합의로 6월 국회를 열면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 정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