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500조 정부 정책 실패 거론한 이인영…이해찬도 우려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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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4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를 경제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특별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풍선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그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이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자영업자의 사업대출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은 계속 있어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고, 사회 구성요인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겨냥해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12월 9일 국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가계부채)은 1540조원으로 전기대비 3조3000억원(0.2%) 증가했다.

이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번 돈에서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뺀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0년만에 감소했다. 1분기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지난해보다 0.5%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론 처음 감소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소비지표 등 경제 전반에 악양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채부채에 대한 걱정은 과거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12년 12월 “이미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8월에는 “가계부채가 1130조원으로 폭증했다”며 “이대로 가면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우려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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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당장 날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중독이 국민 통장을 탈탈 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10%를 넘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이고, 2018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