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한 靑…시민들 반응은?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포항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한 달 만에 21만2000여 명을 기록,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넘기면서다.

靑 "국회 차원서 논의해 법제정 추진하면 돕겠다" #경북도·포항시 "시민들 기대에 못 미쳐…아쉽다"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떠넘기고 포항시민 희롱"

청와대 답변의 요지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청원에 답변했다. 강 비서관은 청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각각 규모 5.4, 4.6 지진으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심리안정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의 정부조사연구단 발표에도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센터장과 강 비서관은 “정부는 포항지진 발생에 따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조치를 추진했다” “추경안 1131억원까지 통과되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원과 함께 포항 지진 관련해 총 70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등 정부의 지원 조치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역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20만 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선동했던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선량한 시민을 헛되이 동원한 관변단체를 당장 폐지하고 ‘헛발 청원’으로 또 다시 바보 시민을 만든 포항시장은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본은 “21만 명에 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며 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도 아니었다”며“일개 비서관이 그것도 대담형식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국민청원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에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했다.

또 “7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내려 준다며 지진피해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기존의 예산 등을 갖고 마치 새로운 예산을 내려주듯 발표했다”면서“도로 파손 등 국민청원 없이도 정부가 당연히 지출해야 할 돈을 갖고 포항시민을 희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