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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서로 단점 보완한다

중앙일보

입력

기업 워크아웃에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법정관리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TF 첫회의 #워크아웃은 재산보전처분 도입하고 #법정관리는 신규자금지원 활성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6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2020년 5월까지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따라서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조계·학계·금융권 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조조정의 양대 축 중 워크아웃(기촉법)은 금융위원회, 법정관리(통합도산법)는 법무부 소관이다. 기촉법 상시화냐, 폐지냐를 두고 논의를 하면 자칫 두 부처 간 영역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큰 틀의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TF 초반엔 실용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워크아웃에는 법정관리처럼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동결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채권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이 어렵다는 점이 워크아웃의 단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는 워크아웃처럼 신규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아 기업 회생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3~4건의 법정관리 기업에 DIP(신규자금대여) 금융 20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후 캠코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 운전자금을 DIP 금융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과 회생절차 둘 다 삐걱거리는 부분 있으니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하면 두 제도를 통합할지, 각각 유지할지에 대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효과분석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연구용역과 TF 결과를 종합해 내년 초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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