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신중한 미국, 인권으로 북 압박 “수십 년간 주민들 자유 참혹하게 침해”

중앙일보

입력 2019.05.08 00:04

업데이트 2019.05.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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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4일 북한이 원산 인근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과 방사포 등 ‘섞어쏘기’에 나선 지 사흘 만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성명을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침착한 논조로 대응했지만 미 정부 차원에서 ‘인권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1년 만에 ‘참혹’ 표현 성명
미국 내 대북 강경론 다시 힘 얻어

국무부는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을 성찰하며 북한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조명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인정한다”며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참혹하게 침해해 왔다”고 발표했다. 앞서 탈북자단체 등 20여 명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을 열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국무부 성명에서 ‘참혹한(egregious)’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년 만이다. 이 표현은 지난해 국무부의 ‘2017 국가별 인권 침해 보고서’ 북한 편에 담겼으나 올해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성명은 또 10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억압적인 환경에서 탈북하려는 이들이 붙잡히면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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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도 7일 오후 한국어로 번역한 해당 성명을 공개했다. “우리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해 나가려는 탈북자와 인권 단체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영어를 번역한 ‘한글본’을 공개했다는 건 북한을 향해 읽으라는 메시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선 대북 강경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도발 직후 “북한의 미사일 재개 움직임은 현재 상황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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