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올릴 땐 로켓, 내릴 땐 무중력"

중앙일보

입력

[2019.5.7/뉴스1]

오늘(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감소됐습니다. 당초 6개월로 정해져 5월 6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4개월 연장하는 한편, 할인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굳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다고 말이죠. 일몰제 적용 대상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일부)를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기름 값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인데요. 없애야 할 세금을 ‘그래도 할인해주니 받아들여라’라며 선심 쓰듯 정당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류세 인하 비율을 적용하는 주유소에 대한 불만도 표출합니다. 유류세를 내렸을 땐 천천히 적용하고, 다시 올릴 땐 곧바로 반영하는 일부 주유소를 비판합니다. “내릴 때는 무중력으로 내려가더니 올라갈 때는 로켓”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없어지는 것 보다는 폭이 줄더라도 연장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쉑쉑버거에 이어 블루보틀도 … 소확행인가, 한국인의 냄비근성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유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누가 대통령을 하던. 근데 국제유가를 전망하고 그에 맞는 겡제 정책 하는 거는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이 하는 거다. 근데 국제유가 내릴 때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 상승 때 유류세 인상하는 건 유가 전망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고 경제정책도 그닥이라는 거다. 휘발유값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ID '15706952'

#뽐뿌

지난번 유류세 인하했을 때

"주유소들이 바로 인하를 하던가요? 직영 주유소는 바로 했지만 나머지 주유소는 바로 내리지 않았죠. 그만큼 주유소가 혜택을 봤죠. 유류세 인하율 줄이면 인하 때 처럼 며칠 후에 올릴까요? 올릴 때는 바로 올리겠죠.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국제유가 변동에 맞춰서 자주 변화시키면 결국 공급 주체가 혜택을 누리지 일반 소비자들은 혜택 보기 힘듭니다."

ID '진동'

#네이버

유류세가 언제적 이야기니?

"적폐 대상 아닐까 한다. 옛날에 맞는 유류세를 아직도 걷어들이는데... 쉽게 혈세 확보가 되고 있고 그 돈을 맘대로 쓸수 있으니 유지하고 고집하는 이번 정권도 실망스럽다. 낡고 오래되고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은 폐단한다는 것 자체에 기대했거늘 (여전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꼴 같으니 슬프다"

ID 'pret****'

#에펨코리아

유류세 인하도 패착이 될듯..?

"경기부양...민심 달래기 용으로 시작했는데 9월에 완전히 풀리고 휘발유 1600원대 찍고..하반기 경제까지 박으면 진짜 헬게이트 열릴듯..단순히 생각해도 올초에 1300~1400하다가 2분기만에 1600~700까지 찍으면...억소리 나지"

ID '살기좋은양보'

#뽐뿌

기름값 상승은

"자국에서 해결 할 수 가 없는 문제인지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거고 유가상승이 멈출 생각은 않지만 국정운영을 하려면 세수는 필요하니 한시적으로 낮췄던 걸 올리는 건데 문제인가요? 심지어 아예 0%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는 유지해 주는 건데???"

ID '스프라즈'

#네이버

이란산 원유수입도

"끊어져서 유류값 계속 오를텐데~조금 더 있다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 세금을 더 올리는게 맞지 않을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또 세금 내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