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3명 세금만 빼먹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반성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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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3월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민간과 연계가 되지 않아 돈만 퍼붓는다는 자성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사업 중 일부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등 강도 높게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뒤늦은 일자리 사업 반성

또 두산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의 협력업체가 밀집한 창원시 성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5명 중 한 명은 정부 돈 받아 일자리 연명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22.6%에 달한다. 5명 중 한 명은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 일자리를 연명했다는 얘기다. 2017년(625만명)과 비교하면 33%나 불어났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이었다. 이 돈을 고용시장에 쏟아부으며 사람들을 일터로 끌어모았지만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건 없다. 예컨대 지난해 정부가 직접 만든 일자리 사업에 81만4000명이 참여했지만 민간 일자리로 연결된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83.2%는 정부가 뿌린 돈만큼만 일하고, 금세 실직자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심지어 구인·구직 알선 같은 고용서비스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하락했다. 정부가 20조나 들여 각종 금전지원책과 구직 알선 정책을 폈지만 헛돈을 쓴 꼴이다.

사업 내용은 같은데 사업 명칭 다르게 해 중복 지원도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도 빗나간 정책에 대한 반성이 나왔다.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의 대상이 장년인 것을 제외하곤 비슷하다.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다를 바 없었다. 금전 지원 방식만 다를 뿐 두 정책이 똑같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 대신 정부가 땜질 일자리 지원하기도

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는 산업현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 목표와 달리 땜질식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 지원한 셈이 됐다.

올해는 일자리 사업에 22조 9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문화체육관광부)과 같은 정책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각 부처는 내년에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고용부와 유사·중복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일몰제 시행, 성과 없는 사업 자동 폐기

일자리 사업 일몰제도 도입한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은 직업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토록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사업 성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않기로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조사결과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현 단계에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지만 향후 성산구의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실시토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