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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北 발사한 건 미사일 맞지만 새끼 미사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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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군사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의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새끼 호랑이’에 빗대며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새끼 미사일은 제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당국이 여전히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굳이 정치적인 이유를 추정한다면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희망적 사고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판을 안 깨겠다는 의지만큼은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이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국 내 보수 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며 “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선의로 중재한 것이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 북한 측의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남북 대화는 다시 언젠가는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때”라며 “국제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하면서 ‘시즌 2’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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