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730억 물어주는데···정부, ISD 첫 패소 "이유 비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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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연 기자

다야니家 패소 결정문 공개 두고 민변-정부 옥신각신

[중앙포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왜 패소했는지 최소한 판정문은 공개하는 게…” (송기호 변호사)

“중재판정이라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시지만 아직 다툴 게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지난 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지하 208호 법정. 한국이 처음으로 패소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 판정문 공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원고석에 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패소 이유가 담긴 판정문 공개를, 피고석의 정부 측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정부는 왜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ISD 첫 패소 대가 730억…왜 다야니에 졌나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ISD 패배의 충격을 처음으로 맛보게 한 상대다. 다야니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다가 계약이 불발됐다. 다야니가 계약금 578억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한 채권단이 자금이 부족하다며 ‘퇴짜’를 놨다. 다야니는 정부기관인 캠코가 부당하게 개입해 계약금 578억원을 손해봤다며,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 중재를 제기했다. ISD의 시작이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승소를 장담했다고 한다. 영국계 글로벌 로펌 프레시필즈와 율촌을 방패로 삼고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UN산하의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다야니에게 이자까지 쳐서 약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갑자기 외국 기업에 수백억원을 물어주게 됐지만 정부는 ISD에서 진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패소 직후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한국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민변 "수백억 세금 물게 생겨…패소 이유라도 알아야"

이에 송 변호사는 “세금 수백억이 나가게 생겼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왜 패소했는지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며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걸었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다야니 측이 ‘비밀유지약정’을 맺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약정을 맺고, 판정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를 주장했다.

수조원 대의 ISD 소송이 줄줄이 걸려있단 점도 들었다. 앞으로 론스타, 엘리엇 등 해외의 대형투자회사와 맞서려면 판정문을 통해 첫 패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아직 2차전 중인데…비밀 보호해야"

정부은 아직 판정문 공개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ISD 패소 한 달 뒤 정부는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캠코가 대한민국 국가기관, 즉 정부라고 보고 국가적 부당 개입을 인정한 ISD 판정을 뒤집겠단 심산이다. 소송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은 “(다야니 측과) 아직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판정문이 공개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견 등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정문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추가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다. 다야니는 이미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 사이에서 합당한 지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내려진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