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외길 한국당 “전원 고발돼도 투쟁 멈추지 않겠다”

황교안 대표(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탄’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집회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뉴시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대치 나흘째인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희상·홍영표·김관영 등 고발 #광화문선 2주째 주말 장외투쟁 #전문가 “뭔가에 도취 정치력 실종 #싸우더라도 출구전략 마련해야”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한다.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다. 왕의 어명도 반대하고 상소 투쟁한 것이 우리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민주당도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13분 만에 나왔다. 시간상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논의의 시작”이라는 홍 원내대표의 주장에 “국민 기만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 기간을 못 박아 버리는 제도다.

결국 야당의 법안심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회의장 봉쇄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에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모든 게 불법이기에 그 불법을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에 맞선 한국당의 맞고발도 이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등은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임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날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와 청와대 앞 가두행진을 여는 등 2주째 장외 투쟁에 나섰다. 특히 이날 장인상 발인을 했던 황교안 대표는 장지에 가지 않은 채 곧바로 광화문 집회에 나와 “우리의 자손들을 독재국가에 살도록 넘겨줄 수 있나. 우리 자손들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강경 투쟁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성(野性)을 선명하게 드러내 전통적인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경 일변도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당의 대화 제의도 일축하고 장외로만 나가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국당을 보면 무언가에 도취해 정치력을 실종한 것 같다”며 “지금처럼 오로지 투쟁만 외치는 건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 싸우더라도 후일을 모색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