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검찰이 칼춤 춰야 반성하는 척하는 지방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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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북도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당선돼 11대 전북도의회를 구성할 도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방의회 곳곳에서 해외연수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도 내홍에 휩싸였다. 해외연수 때 여행사에서 뒷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성환(49·전주7)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여론이 들끓지만, 본인은 거부해서다.

檢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자진 사퇴' 여론…본인 "무죄다" 거부 #도의회, 2년 전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 #리베이트 받은 의원 4명 법정 가자 발표 #지난해 선거 민주당 독식 후 '부활' 시도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장은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여행사 선정의 대가로 봤다. 지난 1일 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은 송 의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주지검에 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2명도 동참했다. 송 의장 본인과 해외에 있던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동료 의원이 송 의장의 처벌을 원치 않은 셈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장이 기소된 뒤 도의회 분위기는 반전됐다. 도의원 대부분이 ‘의장직 사퇴’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동료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외부 행사에도 여전히 ‘도의회 대표’로 참석한다. 송 의장의 당직 자격을 정지한 민주당 중앙당도 속앓이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54) 국회의원마저 친형과 측근 등 3명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경선 탈락자 측에 1억3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설상가상이다.

송 의장 사건 이후 여행사 짬짜미 관행이나 일부 의원의 뒷돈 수수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죄가 안 돼서라기보다 검찰이 자칫 공권력을 남용해 정치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북도의회가 우왕좌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 39석 중 36석을 독식하자 2017년 4월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재량사업비(자치단체가 의원들에게 재량껏 쓸 수 있도록 배정한 예산)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검찰이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 4명을 기소하자 몸을 납작 엎드렸다가 민심이 잠잠해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