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려면 12조~24조 원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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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의 30%가 넘어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 정도 줄이려면 12조~24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노후 경유차 225만대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1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모임이며, 이날 심포지엄에는 경사연 소속 7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박 박사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산정과 감축 시나리오별 정책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2000년 360만대이던 경유차가 지난달 현재 990만대로 급증했다”며 “10년 이상 된 경유차도 2000년에는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1%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동차 미세먼지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8%, 수도권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경유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을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사도록 보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나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지원할 경우 경유차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45.4~48.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박 박사는 추산했다.

이러한 조기 폐차와 저공해화 조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12조 297억~23조 889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통해 질병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4조3794억~6조2371억원을 얻을 수 있어 3~4년 정도면 투자한 것 이상의 편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박 박사의 주장이다.

박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저공해차로 교체하거나 저공해화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엔진 기술 개발과 전기·수소 화물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5% 이상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운송 부문의 배출량도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2%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박사, 강찬수 기자

이날 행사에서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당 2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고 절반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국내 기여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연평균 권고치 10㎍/㎥를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심 박사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농·축산업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등이 많이 배출되는 게 국내 현실이고, 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의 69.9%를 차지하는 화물차 배출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트럭 50만대 분량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배출 ▶농경지 비료와 축산분뇨 등 농·축산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심 박사는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움'에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왼쪽 네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양원 매일경제 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