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親文이 주무른 독립유공자 연구용역…손혜원 부친도 그 덕에 됐다

지난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심사가 특혜였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보훈처는 “(용역결과 등을 수용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야권에서 당시 심사기준 변경의 근거를 제공한 용역 연구가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대선 직후인 2017년 7월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6명) 중 3명이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거나 문 대통령이 정부기관장으로 임명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이 의원에 따르면 용역 연구진인 박걸순 충북대 교수(위원장)와 장규식 중앙대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국교수 1000인 선언 추진단’ 출신이다. 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이 용역을 마치고 1달 후인 2017년 12월 임명됐다. 용역에 참여할 당시엔 근현대사기념관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보훈처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광복 후 행적 이상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해방 이전 독립운동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어 포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근거해 보훈처는 사회주의 경력이 있어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으면 포상이 가능토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는 보고서에서 ‘미포상 주요 사례-광복 후 행적 불분명’(13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상 친문재인 성향 인사들이 정권 의도에 맞게 국가유공자 문제를 다룬 셈이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통합의 관점에서 연구용역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용역의 계약 방식과 보고서 미공개도 문제 삼았다. 보훈처는 이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보훈처 측은 “독립유공자 서훈은 후대의 평가가 개입될 경우 포상 본래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우려되며, 미포상자 관련 단체 등의 집단 민원 또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용역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실태조사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PRISM 등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연구용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사회주의자 서훈 포함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에 큰 변화가 오는 연구 용역발주였다면 마땅히 공개입찰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