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근로소득 줄어 추락…현금복지보다 근로복지가 낫다”

추락하는 중산층 <하> 

유경준

유경준(58·전 통계청장·사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계층 이동 전문가다. 유 교수는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줄면서 더 밑으로 떨어진다”며 “정부가 현금 복지보다 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의 진단

중산층에서 추락한 5060세대의 소득이 20~30%로 주는데.

“50대 후반과 그 위 은퇴 연령층의 계층 추락 현상이 뚜렷하다. 이들이 취업을 못 하니 소득이 줄고, 영세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준다. 분배가 악화됐다. 지난해 말 1~5분위 중 1~2분위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은퇴 연령층이 여기에 속한다.”

추락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다. 가입자가 적고, 가입해도 연금이 적다. 평균 수령액이 약 40만원이다. 은퇴 후 이걸로는 부족하다. 기초연금은 25만~30만원이다. 결국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근로 복지’ ‘일하는 복지’라는 용어가 실종됐다. 은퇴 연령층의 추락도 이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만 급하게 올랐다. 임금 근로자 월급은 올랐지만 실직자·영세자영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신규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다. 튕겨져 나갔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면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 영세한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중산층 회복이 가능한가.

“쉽지 않다. 계층 추락하면 일자리를 주든가, 국민연금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30년 가입해서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 200만원 받으려면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 뜻에 반한다며 그리 하지 않는다. 보험료 올리기 힘들다고 세금처럼 걷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특별취재팀= 신성식·이에스더·이승호·김태호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