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26.8%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가진 이는 전체 고위직의 5%였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고위직 중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 1년 새 30.1%(2018년)에서 3.3%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미 집을 갖고도 매입·상속·분양 등으로 주택 수를 더 늘린 이도 45명이나 됐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해양수산부(56%)와 교육부(46.6%), 농림축산식품부(45.5%)의 다주택자 비율이 유독 높았다. 집단별(국회/정부/청와대/사법부/지방자치단체)로는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고위직 다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 캐슬 - 다주택 공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연결되지 않을 시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52 를 복사해서 붙이세요)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 팀이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또는 '가' 등급 고위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등이 재산을 매년 공개하며, 이번 대상은 2394명이다.
자유한국당, 절반이 다주택자
올해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289명 중 가운데 102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2018년말 의원 현원 298명 중 2명은 구속 수감 중으로 재산 신고하지 않았으며, 장관 재직 중인 7명은 소속 부처로 재산 신고함). 이 중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가장 많은 16채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동명의 다세대주택 1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3채, 연립주택 2채 등을 신고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3명(47.7%)으로 다주택자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의원은 30명(24.8%)이었다.
청와대의 다주택자 비율은 25.5%로 지난해(26.4%)보다 0.9%p 감소했다.
서울시의원 25채 vs 20채
집을 5채 이상 소유한 고위직은 총 22명이다. 주택 수 1위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25채를 신고한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해 28채에서 3채가 줄었다. 인천의 아파트 2채는 매각했고,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신고액 11억2000만원)는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의원의 아파트 20채와 다세대주택 5채의 평가총액은 45억6216만원이다. 여기에 건물임대채무(임차보증금) 23건, 23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보증금을 제외하면 21억9416만원으로 25채를 보유한 셈이다. 25채 중 24채가 서울·경기·인천에 있으며, 전세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약 18평) 안팎의 소형 주택이다.
2위 다주택자도 서울시의원이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20채를 보유했는데, 모두 서울 강남구에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이다보니 보유 주택 수는 2위였지만, 집값 총액에선 성 의원이 유일한 100억원대 주택 부자였다. 성 의원은 신사동 아파트(신고액 32억)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다세대주택 19채(신고액 70억5200만원)를 신고했다.
이외에 상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명단을 '고위공직자 캐슬 - 다주택 공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연결되지 않을 시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52 를 복사해서 붙이세요)
주택 수, 이렇게 셌습니다
본 기사의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분양권의 수'를 말합니다. 법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상복합시설은 재산 공개에 적은 주소지만으로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알 수 없어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도 재산 공개 대상이지만, '주택 수' 집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가족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41%(980명)에 달합니다.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 팀은 2017년부터 3년째 고위공직자 재산을 전수 조사·분석해 보도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직자캐슬- 검색기'를 제작했다. (링크 연결되지 않을 시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350 를 복사해서 붙이세요)
김원·심서현 기자 kim.won@joongang.co.kr, 배여운 데이터분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