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70년···네덜란드 전차 18대, 독일 잠수함은 6척 뿐

지난해 10월 5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열렸던 나토 주도의 트라이던트 연합군사훈련에서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육군 전차가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가입은 거부했지만 나토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됐던 노르웨이는 당시 지원병을 파병해 함께 싸웠던 영국에 감사의 표시로 매년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의 성탄 트리를 선물할 정도로 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EPA=연합뉴스]

서방세계의 군사안보 동맹체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4일로 창설 70주년을 맞는다. 나토는 이를 기념해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의를 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옌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9개 회원국을 대표해 3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다.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창립 70주년 나토, 미국 제외 전력 아찔한 수준 #네덜란드 7년 전 기갑부대 해체, 중고전차 매각 #나토, 경제지원 마셜플랜과 함께 서방동맹의 양 기둥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동맹’ 자리 잡아 #냉전 뒤 러시아·중국 견제 글로벌 안보기구로 발전중

올해 4월 4일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나토의 깃발. [나토 홈페이지]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으로 창설된 나토는 냉전 시기(1946~1991년)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조약은 미국 주도로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 등 서유럽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가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한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리스에서 친서방인 정부군과 공산당의 군사조직인 민주군이 1946~49년 치열한 내전을 벌이면서 냉전이 격화하자 서방세계의 결속을 위해 체결됐다. 조약 제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고 상호 원조를 한다”고 규정했다.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왼쪽)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나토 국방비 7할 차지

사실 나토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왔다. 나토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29개국의 2018년 국방비 1조134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7060억 달러로 가장 많다. 미국이 나토 전체 군사비의 69.67%를 차지하며 나머지 회원국을 모두 합쳐도 전체 국방비 지출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이 615억 달러, 프랑스 520억 달러, 독일 510억 달러, 이탈리아 257억 달러, 스페인 138억 달러, 그리스 50억 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2018년 이를 충족한 회원국은 미국(3.39%), 그리스(2.22%), 영국(2.15%), 에스토니아(2.07%), 폴란드(2.05%), 라트비아(2.03%), 리투아니아(2.0%)의 7개국뿐이다. 나머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1.82%), 터키(1.64%) 독일(1.23%) 이탈리아(1.15%)도 마찬가지다. 스페인(0.93%), 벨기에(0.93%), 룩셈부르크(0.54%)는 가이드라인의 절반인 1%도 되지 않는다.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군대 없이 해안경비대만 운용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독일군의 모습. 독일을 비롯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작전의 핵심을 맡았다. [로이터=연합뉴스]

네덜란드, 보병도 독일군에 통합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전력 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냉전이 끝난 뒤 군대를 축소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재정난과 국가채무로 긴축재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충분하지 않아 전력도 부실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다. 영국의 글로벌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IISS)에서 발행하는 ‘밀러터리 밸런스 2019’에 따르면 네덜란드 육군의 기갑전력은 현재 달랑 18대의 레오파르트2A6 전차와 100명 남짓한 병력이 고작이다.
과거 3개 기갑 연대를 운용하전 네덜란드는 2012년 기갑부대를 모두 폐지했다. ‘알렉산데르 왕자 기병연대’는 2007년 7월에, ‘판시츠마 기병연대’와 ‘판오라녜 왕자 기병연대’는 2012년 각각 해산됐다. 주한 네덜란드의 관계자는 “네덜란드나 그 주변에서 기갑전이 벌어질 정도면 이미 전쟁이 가망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기갑 전력 감축을 옹호했다. 그 비용을 아껴 주민을 위한 도서관·미술관 운영비용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네덜란드 육군의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네덜란드군은 전체 병력도 3만5400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풀타임과 파트타임 군인을 합친 숫자다. 게다가 육군의 3개 여단 중 2개는 독일군 사단에 배속돼 독일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유럽연합(EU) 차원의 군사력 통합 작업의 일환이다. 2014년 네덜란드 육군의 제11공중이동 여단이 독일연방육군 신속사단(DSK)에 통합됐으며, 제43 기계화여단은 2016년부터 독일연방육군 제1 전차사단에 합쳐졌다.

네덜란드 육군의 훈련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러시아와 국경 맞댄 핀란드, 중고전차 구입

네덜란드 육군이 운용하던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는 아예 핀란드에 팔려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EU 회원국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벌어진 겨울전쟁에서 게릴라전, 위장전술, 저격수 도입, 스키병 운영, 설상복 도입 등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소련군을 물리쳤다. 그 뒤 2차대전 막바지에 독일과 소련으로 수시로 편을 갈아타며 생존을 유지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핀란드는 서구식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무기체계는 소련제를 도입해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나토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인다. 네덜란드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중고전차를 들여온 것도 그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 G7 4개국 전차 800여 대-한국보다 적어  

‘밀러터리 밸런스 2019’에 따르면 서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주력전차(MBT) 전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나토 회원국 가운데 주요 7개국(G7) 회원국을 살펴보면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 236대, 영국이 챌린저 2 전차 227대, 프랑스가 르클레르 전차 200대, 이탈리아가 아리에테 200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자 G7 회원국인 4개국의 보유 주력전차를 모두 합해도 900대가 되지 않는다. 2386대의 M1 에이브럼스 주력전차를 운용하고 약 3500대를 예비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EU에서 ‘유럽의 맹주’로 불리는 독일, ‘새로운 유럽’을 외치는 프랑스도 국방에는 투자를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차와 잠수함으로 유명하지만, 현재 잠수함 전력은 212A급 6척이 고작이다. 현재 2514대의 주력전차와 22척의 잠수함을 운영하는 한국보다 이들이 운용하는 군사 장비가 더 적은 셈이다. 물론 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싸인 데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한 한반도와 유럽의 국방 환경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럽 군사력이 허약한 것은 사실이다.
나토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서로 앙숙인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소련이 주도했던 옛 바르샤바 동맹국 회원이었다가 공산체제 몰락 이후 나토에 가입한 국가만 전차 전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리투아니아 해군 장병이 3월 30일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가입 15주년 기념식에서 거총하고 있다. 1940년 소련에 점령됐다가 1991년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서방 군사동맹체인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의 압력과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나토와 마셜플랜으로 서방결속 다져

나토 체제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이 1948년 유럽 동맹국들의 전후 재건·원조 프로그램인 마셜플랜(유럽부흥계획)과 함께 서방 세계의 결속을 다진 핵심 정책이었다. 미국은 1948년 4월 3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한 해외원조법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서유럽에 130억 달러(2016년 가격으로 1300억 달러에 해당)를 지원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VD) 회원국이 대상이었다. 미국은 경제는 마셜플랜, 정치와 국방은 나토 체제를 앞세워 서방세계의 맹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3월 30일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정부의 사법권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이 나토와 유럽연합(EU) 깃발을 들고 있다. 루마니아는 냉전 시절 공산권에 속했지만 국민이 차우세스쿠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 국가로 재출발하면서 나토와 EU 회원국이 됐다. 이 나라에서 나토와 EU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상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AP=연합뉴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동맹’

나토는 단순한 안보 동맹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 성격이 강했다. 나토의 확장 역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점령된 상태여서 1949년의 나토 창설 논의에는 참석할 수조차 없었다. 점령지 독일은 서방 점령지(서베를린 포함)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들어서고 소련군 점령지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들어서면서 2개의 주권 국가가 됐다. 서독은 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의 국가체계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했지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착을 검증한 뒤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서독 지역의 연합군 점령은 1952년 체결된 본-파리 협정이 1955년 관계국 모두에서 비준되면서 끝났다. 독일의 재기를 두려워한 프랑스가 비준을 한차례 거부해 시간이 걸렸다. 민주주의 국가로 재출발한 서독도 이런 과정을 거친 뒤 1952년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 서독은 1990년 10월 동독과 통일을 이룬 뒤 동독지역까지 포함한 통일 독일로서 나토 회원국이 됐다.

스페인 육군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지난해 10월 발트국가 라트비아에서 열린 나토 주도의 아이언 토마호크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는 나토 가입으로 국경을 맺댄 러시아의 압박과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스페인은 프랑코 군사독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나토 가입이 허용됐다. 나토가 군사동맹을 넘어선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임을 보여준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 군사독재 시절엔 가입 못해

스페인의 가입 과정은 나토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동맹임을 증명한다. 스페인은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의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집권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서방세계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토와 유럽경제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의 사망 뒤 1978년 민주 헌법을 제정했지만 1981년 불발 군사 쿠데타가 터지는 등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돼 나토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1982년 혼란이 가라앉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면서 비로소 나토 회원국이 됐다. 그 뒤 국내에서 나토 탈퇴 움직임이 벌어지자 1986년 3월 12일 국민투표에서 56.9%의 찬성으로 나토 잔류를 확정했다. 스페인의 나토 가입과 잔류 결정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가치의 적용 사례다.

나토 확대, 러시아 예민 반응  

1955년 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해 8개 회원국으로 창설했던 동유럽 공산권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1991년 자진 해산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1956년 헝가리 민주혁명 당시 헝가리 침공,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던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 모두가 현재는 나토 회원국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케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뒤 두 나라 모두 가 나토 회원국이 됐다. 심지어 옛 소련의 일부였다가 독립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회원국이다. 과거 비동맹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다가 독립한 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도 가입했다. 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일본 등과 함께 나토의 협력국가(Global Partner)이다.

미군과 폴란드군이 2018년 11월 열린 나토 주도의 군사훈련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해 과거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로이터=연합뉴스]

나토, 인도태평양 동맹과 연결 추진하나

현재 나토는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는 서방의 군사동맹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들의 군함과 전투기 등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이유다.
나토가 인도태평양 동맹과 서로 연결할 경우 강력한 글로벌 안보기구로 거듭날 수 있다. 창설 70년, 사람으로 치면 고희를 맞은 나토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다.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