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출장비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9.04.01 17:03

업데이트 2019.04.01 17:51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원경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원경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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