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시급성 재확인, 특권층 불법 비호에 국민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19.03.26 00:21

업데이트 2019.03.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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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1주 만에 다시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의 재차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으로 공수처 설치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4당 공조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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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인 민생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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