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野 "부동산 투기" vs 與 "약간의 흠집"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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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7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수퍼위크’는 부동산 공방전으로 막을 열었다. 25일 열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가 2차관 재직 때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인천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이 벌써 1년반 전에 매각을 했는데 (최 후보자는) 매각할 생각도 없었고 매각 시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투기목적 다주택 의혹에 "실거주 목적" #공동명의 증여 절세 논란엔 "사위도 자식이라" #"신공항은 부울경 검증결과 나오는 것 보겠다"

특히 최 후보자가 보유한 세종시와 잠실 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됐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16년 동안 보유하면서 한 번 들어가 살지도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 2차관 때 당첨된 세종 아파트는 경쟁률이 15대1이다. 시세 차익이 7억원 이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는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2월)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걸 두고 ‘꼼수증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에는 (보유 주택이) 3채로 돼 있었고 이후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증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 데 대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홍철호 한국당 의원)는 공격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밖에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베껴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박순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요청했다. “투기 목적이라면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았을텐데 왜 팔지 않았냐”는 황 의원 질문에 최 후보자는 “제가 그런 부분에 둔감하다”고 답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국토·교통 핵심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조직 장악의 적임자”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최근의 집값 하락 폭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 후보자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6.7%인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OECD 수준(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책적 논쟁이 뜨거웠던 건 ‘동남권 신공항’이었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PK표를 의식한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울경 검증결과가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증 결과가 제시 되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