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최선 다해 설명하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현 정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고 백팩을 맨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하실 예정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산하기관 임원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 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후 “이번 인사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의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옮겼다. 1분만인 10시 16분쯤 바로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당초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심사 출석 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법원을 찾은 보수 성향 유튜버는 “대가를 치르시오. 김은경씨. 윗선을 대시오”라고 소리쳤다. 마이크까지 준비한 다른 유튜버는 “김 전 장관은 인사개입권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트집을 잡고 내쫓았다”며 “멀쩡히 일하던 한 가정의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청와대가 즉각 입장을 발표하면서 압박 논란도 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6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가영·심석용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