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위 오른 조국···황교안 "중증의 도덕 불감증"

중앙일보

입력 2019.03.20 11:16

업데이트 2019.03.20 14:3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해임론에 휩싸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다시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다. 야당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논란(버닝썬 윤모 총경)에 더해 인사청문회 검증 미흡 문제를 거론하며 “조국 수석을 직무 배제하라"고 맹공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사검증 문제를 들고 나왔다. 황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경악할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시세차익만 20억원을 남겼다. 투자의 달인 이야기 나올 정도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후보자들도 논문표절, 병역특혜, 위장 전입, 자녀취업 비리 등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 한다.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황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만약 대통령이 (이번에도) 인사를 감행하면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경찰총장' 윤모 총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 기간 문제가 된 골프회동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서 “윤 총경이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가) 청와대를 건드리지 못하는 수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와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의 책임 방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전날(1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정수석실은 손을 놓았고 구기동 빌라를 정리한 후 매각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도 20일 “일단 조국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달라. 대통령 딸 이주에 대해 합리적 답변을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의 사정 드라이브가 위기 돌파용 전환 카드라는 말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는 자주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해 4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 지명자의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조국 사퇴론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때도 “스스로 밝힌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김성태)며 해임론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논란은 증폭됐고, 이로 인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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