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무용” “핵 폐기보다 동결”…국제사회와 동떨어진 김연철 대북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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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연구논문과 저서에서 대북제재 무용론과 핵 동결론을 주장해 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북정책의 한·미 공조가 파열음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주장도 #야당 “임명 땐 한·미 공조 파열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대북제재 무용론 설파=김 후보자는 2016년 펴낸 논문 ‘대북제재의 편견과 북방 경제의 미래’에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제재론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상황만 악화시켰다”며 “제재에 관한 편견이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재는 비인도적이며,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권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된 5·24 조치에 대해 “북한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본 바보 같은 제재”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각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충돌한다. 미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만나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재 유지 기조를 강조했다. 안보리도 최근 발표한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재 위반 사실 등을 적시했다.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김 후보자는 2013년 논문 ‘한반도 평화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서 2008년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당연히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 봉쇄의 일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현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북제재의 편견과 북방 경제의 미래’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해 “개성이 닫히자 북한도, 남북관계도, 한국 경제의 미래로 가는 문도 닫혔다”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핵 폐기보다 동결=김 후보자는 2017년 동아시아재단의 ‘정책논쟁’ 기고문에서 “핵 동결이 이뤄지면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비핵화에 앞서 핵 동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쓴 논문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에서는 “이미 한반도는 재래식 군비만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재래식 군비 경쟁이 지속되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거다. 잠정적 조치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의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 유엔사가 해체하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13년 논문 ‘한반도 평화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서 “이명박 정부는 현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추구했다.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념을 앞세워 외교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예외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해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에서는 대선 당시 불거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한국의 외교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소모적 정쟁이자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며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은 서해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