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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7만원 이상 5G 요금제안, 통신사 폭리…통신비 부담 낮춰야”

중앙일보

입력

14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철회 및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 철회 및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단체들이 휴대전화 5세대 통신(5G) 요금제안과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ㆍ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 가격대로만 구성된 5G 요금제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해외사업자와 경쟁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재벌 이동통신 3사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애초에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통신 3사의 요금제는 거의 베끼기 수준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저가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인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재벌의 폭리를 막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서 받는 지원금액을 따로 표시해 알려주는 제도다. 앞서 과기부는 SK텔레콤이 낸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돼 있다며 돌려보낸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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