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7년 연속 흑자 끝...1778억 적자 기록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나간 돈 보다 걷히는 보험료가 더 많아 7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로 바뀌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째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조5955억원이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지출이 늘었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비급여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해~2022년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가의 비급여 검사가 대거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오는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는 복부ㆍ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 2월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ㆍ자궁초음파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올해는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ㆍ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