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빨간불…한·미 연합훈련도 안갯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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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론없이 끝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북경협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의 성사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렬을 선언한 직후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논의했다”며 “남북경협 재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경협재개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노이 선언의 결과에 따라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비한 남북경협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핵화의)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남북 경협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비핵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지만 이 역시 어려워졌다.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요구에 대비해 정부가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하며 야심 차게 준비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노력이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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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지난해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유예하면서 북한의 자극을 피해왔다. 다음 달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도 하노이 회담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유예를 북한에게 선물로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한 점을 미뤄 훈련하더라도 축소된 상태로 훈련할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미 당국과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군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 유예에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연합훈련이 열리지 않으면 군사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