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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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보훈 수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5ㆍ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ㆍ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보훈처 1990~2016년 지급 #교육·의료비 지원, 취업 가산점 #다른 국가유공자와 혜택 비슷 #부상자만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보상금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801명에게 25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00만원이다. 또, 5·18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광주민주화운동. 도청앞 거리 [중앙포토]

◇교육·취업

지난 1월 기준으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ㆍ고ㆍ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또,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시 학기당 12만 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가 지급된다. 취업 시엔 5ㆍ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 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된다.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150만원~300만원의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현재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이다. 이는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다. 다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땐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보다 높다.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前대통령이 광주사태와 관련 계엄사의 지위권 발돌문제를 언급하자 특위 위원이 아니 평민당의 이철용의원이 방청석에서 단상으로 뛰어나와 전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살인마"라고 고함치고 있다. [중앙포토]

◇의료·교통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5ㆍ18 부상자는 100%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단 2016년 6월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가족 중에서 1명만 지원된다.
교통비는 5ㆍ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에 대해 연 6회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가 할인된다. 5ㆍ18 유공자와 유족에겐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는 50%가 할인되며(5ㆍ18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의 경우 30%),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제38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추모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2018.5.1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타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 한해 고궁이나 국ㆍ공립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국ㆍ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지방세ㆍ개별세ㆍ유료도료 통행료 등이 면제되고, 출입국심사 시 우대 서비스를 받는다.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이 30~35% 할인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6000원(여름엔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4000원)이 할인된다.

16일 '5ㆍ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토론회에서 최경환 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손피켓을 들고 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이상 열거한 혜택은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어서 5·18 유공자가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18 유공자중 부상자에 한해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