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좌파 집권당이 유아교육 타살”…유은혜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왼쪽 사진). 같은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리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이라며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의사에도 반하고 유아교육자로서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날 한유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총궐기대회, 12월 유치원 통학차량 광화문 기습 점거 시위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사실상 ‘색깔론’을 펼쳤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다. 참석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