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3곳 부수고 2곳은 상시 개방하라"

지난해 10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공주보 모습.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보 처리 방안 발표를 통해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했다. [뉴스1]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내놓았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처리 방안 제시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의 재자연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 해체 비용 등 경제성 평가와 보 안전성, 이수·치수 효과,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결정된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제보 해체는 경제성 없어

수문을 완전 개방한 금강 백제보. [뉴스1]

금강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등 편익이 훨씬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강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을 진행하고, 추후 보 개방 과정에서 얻은 모니터링 자료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죽산보는 관광 여건도 함께 고려 

녹조가 발생한 영산강 죽산보 [뉴스1]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수장과 지하수 대책을 추진해 주변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죽산보는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은 확인돼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보 설치 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데다 하류 하굿둑의 영향까지 겹쳐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보를 해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생태가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의 운영 등 죽산보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주민·농민 반발도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겨울을 맞아 유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드넓게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이번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발표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향후 처리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 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물 이용이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에 사용하는 항목들이 수질 평가에서 제외돼 있는데

“총인(T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계에서 4대강 이후에 총인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보 건설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것을 저희들은 ‘보를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았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로 결론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애당초 공주보를 만들 때는 관리용 도로였지만 현재 한 3500대 이상이 매일 그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동원해서 하부에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고정보라든가 수문 이런 구조물들만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존치시키는 그런 형태의 부분적 해체를 제시했다.”

-공주보 같은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었다. 그러면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나온 것인데

“공도교라는 애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좀 부차적인 편익이랄까요? 이런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부분해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번 처리방안이 확정이 될 경우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지역의 다양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7월에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상정하게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보별로 어떤 처리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보 해체 대상 중에)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공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다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것이다.”

-수질, 생태는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편익을 계산한 건가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생태와 같은 서비스의 환경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기존에 예비타당성 지침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정형화돼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이나 생태가 개선됐을 때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 또는 생태 지표가 변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보 해체 비용은 얼마인가

“전체 해체 비용은 총 합계가 1667억 이다. 세종보의 경우 109억 원, 공주보 507억 원, 백제보 395억 원, 승촌보 417억 원, 죽산보 238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