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에 뺨 맞은 일본, 보수 언론과 손잡고 독도 도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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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지정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2월22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이 독도 문제를 재점화하는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계열인 산케이와 요미우리 신문은 19일자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주변의 일본 영해를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15일부터 계속 침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한국이 자신들의 실효지배를 과시하고, 일본을 일부러 자극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케시마 날' 앞두고 정부와 언론이 쟁점화 #언론보도 선행→정부 확인,짜고 치는 수법 #아베 정권과 가까운 보수 우익 언론 총대 #자민당 "강렬한 분노,한국 신뢰 잃어"결의문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장 주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해에서의 (이런 류의)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조사선의 항행 루트에 대한 설명을 한국에 요구했다"며 "우리나라(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현민회관 밖에서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둘러싸인 채 태극기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요미우리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한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다케시마 인근의 일본 영해와 접속수역에서 일본의 동의없이 채니(採泥ㆍ진흙 채취) 등 해저 조사 활동을 했온 사실이 최근 발표된 논문 등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해양법조약은 외국의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조사를 (국제)조약상의 동의 없는 (무단) 조사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도 “일본의 사전 동의 없는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보도는 '독도=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한 가운데 한국의 조사활동을 '도발'로 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최근 버젓이 늘고 있는 데엔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고, 이 보도를 확인하는 형태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쟁점화하고, 특히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제적인 홍보 효과까지 노리는 패턴의 퍼포먼스가 반복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독도 관련 보도의 경우 아베 정권과 가까운 보수 또는 우익 언론들이 주요 지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ㆍ일 위안부 합의 파기 논란과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 논란이 이어지며 일본 내부에 '왜 정부는 한국에 당하고만 있느냐'는 여론이 강해지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빌미로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20일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항행과 관련해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강렬한 분노를 갖고 비난한다. 한국은 이미 국가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원색적인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문희상 의장 발언과 레이더 조준 논란을 거론하며 “무수한 국제약속 위반, 허언, 무례를 반복하고 있어 단호히 항의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서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으로 돌아와 한시라도 빨리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