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년 내 모든 국민 기본생활 보장” 노원구서 발표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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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을 찾아 ‘테이블축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아이·어르신 서비스 공간” #3개 지역구 의원 모두 여당 소속 #대통령 “국회 입법·예산 지원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교육부·복지부 등이 내놓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 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생활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은 54.4%로 상향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일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6년 10월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관리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7년 12월에도 노원구 에너지제로주택 오픈하우스를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노원구의 3개 지역구 국회의원(노원 갑 고용진, 노원 병 김성환, 노원 을 우원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청와대는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